온라인 카지노는 불법인가 > 카지노가이드

온라인 카지노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불법이라고 생각해서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온라인 카지노는 불법

국내법으로는 국내 서버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카지노가 있다면 모두 불법입니다. 오프라인이라 해도 강원랜드를 제외하고는 불법이죠. 왜냐하면 해당 업체들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외 온라인 카지노는 합법

반면 해외 서버를 이용하면서 현지의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한 온라인 카지노는 합법이죠. 하지만 이는 기업을 설립한 회사에 한해 합법입니다. 이곳을 한국의 법률로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이곳에서 플레이하면 도박죄로 처벌받게 되죠.

해외 온라인 카지노 이용자는 처벌이 가능한가

한국인이 해외 온라인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다는 증거는 해외 온라인 카지노 서버와 이용자의 계좌에만 남아있는 셈인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해외 서버를 압수 수색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플레이어의 계좌를 조회하여 알아보는 방법은 유효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명의인의 동의를 얻거나 범죄 사실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해외 카지노에서 플레이한 개인이 스스로 그랬다는 증거를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수사기관의 의심만으로 영장 청구가 가능한가

영장 발부는 판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범죄 사실이 명백하다고 해도 판사가 기각하면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계좌를 조회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소문이나 의심만으로는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죠. 영장 청구 시 범죄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그 유일한 정보가 바로 계좌인데, 계좌 조회를 위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됩니다.

일시 오락의 경우 대부분 처벌하지 않는다

설사 수사기관이 계좌를 조회한 후 법원의 판단을 구하더라도 도박의 규모와 횟수, 도박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이익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상습성이 없는 일시 출입, 행위자의 자산에 비해 미미한 수준의 베팅 금액이라면 대부분 처벌하지 않습니다.

해외 대다수의 국가에서 온라인 카지노는 합법

온라인카지노는 해외 약 200여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 몰타, 캐나다, 프랑스, 호주, 홍콩, 필리핀 등이 있죠. 해당 국가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현지 감독 기관의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의 개인정보도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